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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찾아가세요!

Q1퇴직연금, 왜 찾아가지 않나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노동자들이 회사가 폐업했거나 도산한 경우 퇴직은 했지만, 자신 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퇴직한 후 퇴직연금지급 신청을 하 지 않아 금융기관에 적립금이 남아있는 것이죠.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사업자로부터 가입 사실을 안내 받지 못했고, 금융기관들 은 주소불명 등을 이유로 안내하지 않았기 때 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고용노동부와 금융위, 금감원이 합동으로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2017년 말 기준 1만 1,763개 사업장의 4만 9,675개 계좌에 1,093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Q2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있는지 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금융감독원 사이트 내 ‘통합연금포털’에서 연금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데요. 퇴직 연금은 물론 국민연금, 개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계약의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금정보에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DC가 입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 즉, 금융기관과 가입한 상품의 유형, 상 품명, 가입일과 현재의 적립금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관리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인 DB가입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품 운용을 회사가 했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업자 즉, 금융 기관이 어디인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지금이라도 퇴직연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연금이 확인됐다면 사용자의 지급지시가 없어도 가입된 금융기관에 지급을 신청할 수 있 습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관리한 DC가입자의 경우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급여지급신청서 하 나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관리한 DB형의 경우 청구하는 근로자가 급여명세서 등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개와 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같은 증빙자료 1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DC의 경 우 가입자별로 관리돼 있기 때문에 그 적립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DB는 퇴직일 전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근속연수로 곱해 그 금액 만큼을 받아야 하지만, 적립금이 부족하다면 비례해 지급받게 됩니다.

Q4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알려줄 수는 없나요?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퇴직 연금사업자, 즉 금융기관이 주민등록 주소정보를 활용해 가입 노동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락을 하려고 해 도 주소가 불명이라 못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 해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법’에 따라 주민등록주소 정보 이용승인을 받은 뒤, 행정 안전부에 개인별 주소정보를 요청해 연락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락처 불명으로 퇴직 연금 적립사실을 안내 받지 못한 노동자의 상당 수가 퇴직연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퇴직연금 가입여부 온라인 확인방법 등을 다양한 매체에 안내 팜플릿이나 팝업, 배너 등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글 허과현 편집장
제공 : 웰스매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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