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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DSR …

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이달 31일부터 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소비자는 대출 가능액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은행 빚이 많이 있다면 사실상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소득의 70% 넘으면 고DSR 분류
시중은행 대출 중 15% 내로 관리

금융위원회는 18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를 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위험 수준으로 판단되는 고(高)DSR 기준이 현행 ‘100~150% 초과’에서 ‘70% 초과’로 낮아졌다. DSR이 70%라는 건 대출자의 모든 대출 원리금 합계가 연간 소득의 70%라는 의미다.

금융위는 또 가계대출 증가 폭을 낮추기 위해 고DSR에 해당하는 대출의 비중을 일정 기준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은 신규 대출 중 DSR 70% 초과 대출 비중을 15% 이내로, 90% 초과 대출 비중을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DSR 70%와 90% 초과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30%와 2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이 시중은행은 40%,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6월 말 기준 시중은행 평균 DSR은 52%,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123%와 128%다. 그만큼 은행들의 가계대출 총량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를 통해 현재 8%대인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낮추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돈줄 죄기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연간 몇백억원 정도의 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이달 31일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대출을 증액하지 않고 단순히 만기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저소득층 등 취약 차주를 고려해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같은 서민금융대출은 DSR 규제에서 제외된다. 대신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등에는 DSR을 적용한다. 다만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주택 평균 전세 기간을 고려해 4년간, 예·적금 담보대출은 8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글 김태윤 기자
제공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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