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IT > 반독점 규제·세금 폭탄·사회적 책임…'3각 파도' 덮친 미국 IT기업들

반독점 규제·세금 폭탄·사회적 책임…

'3각 파도' 덮친 미국 IT기업들

구글·페북 영향력 커지자 미국·EU 등 각국 통제 강화
워싱턴 로비 늘려 대응나선 기업들, 작년 한해 4900만달러 쏟아부어
정치인 채용해 정치적 압력 차단도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미국 테크기업들이 세계 각국에서 더 많은 규제와 세금, 책임 요구에 직면했다. 이들 기업의 영향력이 급팽창하며 기존 법질서와 규범이 흔들리자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美 의회 청문회에 서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의회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러시아에서 광고를 받아 작년 미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끼친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공화당)이 청문회 개최에 긍정적이어서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지난해 미 대선 기간에 페이스북을 통해 반(反)이민 이슈 등을 다룬 광고를 내며 10만달러(약 1억1200만원)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갈등을 확산시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도운 의혹을 받고 있다. 미 의원들은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이들 기업이 향후 적국에서 광고를 수주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WSJ는 테크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 높아진 정치적 압력에 맞닥뜨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되자마자 실리콘밸리 정보기술(IT)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청해 ‘IT서밋’을 열었다.

오히려 그때부터 양측 갈등이 깊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터넷 기업에 유리한 망중립성(통신사 등이 트래픽 부하를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차별·차단을 금지하는 원칙) 정책을 폐지하는 절차에 들어갔고 반이민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미 의회는 포르노 사이트 등의 불법행위 책임을 테크기업에 지우는 법안 등을 상정했다. 음란물 등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퍼지면 케이블TV 등이 음란물을 방송했을 때 규제를 받는 것처럼 책임을 물리겠다는 안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 25명 이상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미 의회 일각에선 반독점법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럽연합(EU)이 지난 6월 말 검색 분야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불법적 수익을 거뒀다는 이유로 구글에 24억유로(약 3조220억원)를 부과한 것처럼 미 행정부도 거대 테크기업에 반독점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각국 반독점당국도 EU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EU, 과세 가이드라인 내놓을 듯

과세 문제도 테크기업들의 아킬레스건이다. 뉴욕타임스는 EU 집행위원회가 18일께 구글 아마존 등 테크기업에 대한 각국의 과세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U는 16일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EU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자산회전율(턴오버)을 근거로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테크기업들이 기존 기업을 허물며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도 ‘절세 쇼핑’(세율이 낮은 나라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 과세 방안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10개국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외 상당수 회원국이 동조 의사를 나타냈다.

EU 집행위는 이미 지난해 8월 말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법인세 감면이라는 특혜를 제공한 것은 불법’이라며 130억유로의 세금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이 법인세율이 12.5%로 낮은 아일랜드에 본부를 두고 내야 할 세금을 덜 냈다고 봤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에 반발해 EU 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테크기업들은 각국의 정치적 압력에 대비해 로비자금을 대거 늘리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구글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아마존은 로비자금으로 4900만달러(약 553억원)를 썼다. 월가 은행보다 두 배 많은 돈이다.

구글은 2003년 8만달러를 지출했지만 올 상반기(구글 모기업 알파벳)엔 950만달러를 뿌렸다. 로버트 맥체스니 일리노이대 커뮤니케이션학 교수는 “실리콘밸리 거대 기업들이 돈과 로비스트를 동원해 워싱턴 정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전임 관료와 정치인을 회사 고위직에 영입해 정치적 압력을 막기도 한다. 미 비영리단체 ‘책임운동’에 따르면 구글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일한 임직원이 183명에 달한다. 구글에서 일하다 행정부 공무원이 된 사람도 58명에 이른다.

글 뉴욕 김현석 특파원
제공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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