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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보험과 연금

예상 연금액과 다를 수 있다

노후를 위해 가입했던 개인연금을 드디어 개시할 시점이 됐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걸어온 당신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물론 연금 개시 시점, 세금 문제 등 연금을 개시할 때는 이것저것 살필 것도 많다. 보험으로 연금을 준비한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왠지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는 않을 것 같다. 2014년 말기준, 연금저축 적립금 현황을 보면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이 53%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의 연금 상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상품과 10년 이상 유지하면 연금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제비적격 상품이 있다. <그림 참조> 지난 4월 이후 가입자부터는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일시납 1억 원까지, 적립식 월 150만 원까지로 줄었다. 보험사의 연금상품은 다른 연금 상품과 달리 각종 입원,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 특약에 가입할 수도 있다.

명심할 것은 보험은 중도에 해약하면 이미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심지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변액연금보험 등 투자형 상품이 아니라도 말이다. 은행 등의 예적금과 달리 저축성보험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뺀 금액에 이자가 가산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시이율에 따라서도 해지환급금이 달라진다.

세제적격 개인연금보험은 중도해지를 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받으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한다. 연 7.5% 이상의 확정금리, 최저보증이율 3.5% 등 과거 보험 상품 중에는 지금은 기대할 수 없는 매우 좋은 조건의 상품이 적지 않은데, 이런 상품은 최대한 유지하자.

‘예상 연금액이 달라졌다’

연금을 개시하기 전 우선 살필 것은 계획했던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가이다. 가입할 때와 달리 줄어든 연금액에 당황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노후현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른 연금상품과 달리 금리연동형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자산연계형연금보험 등의 가입설계서에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래 예상 연금액‘표’를 기재하고 있다. 금리연동형연금보험은 판매당월 적용이율을 적용한 연금예상액을, 변액연금보험은 0%, 4%, 6% 등의 수익률에 대한 연금 예상액을 예시하고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예상’인데, 가입자 중에는 이것을 실제 연금액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변액연금보험 수익률은 매일 바뀌고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이 적용하는 공시이율은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국고채 등 외부지표수익률을 반영해 보험사에서 산출하는 금리로 주기에 따라 이율이 바뀐다. 그런데 저금리 기조에 공시이율이 꾸준히 하락했으므로 때문에 예전에 가입했던 사람이라면 실제 연금액이 줄어 있을 것이다.

한편, 금리연동형보험은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고 있는데,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 체결 때 사업방법서, 약관 등에 명시된 이율로 만기까지 적용된다. 가입 시점에 반드시 확인하자.

유배당? 배당이 없을 수도

확정금리가 적용된 상품이라도‘유배당’상품이라면 역시 예상 연금액이 실제 연금액과 차이 날 수 있다. 유배당은보험사가 약속한 이자와 별도로 자산을 굴려서 발생한 이익을 더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 배당금을 적립했다가 연금을 받을 때 받는다. 쌓아둔‘배당준비금’ 에는 예정이율에‘이자율차(差) 배당률’ 을 더한 만큼의 이율이 붙는다. 이자율차 배당률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것이다. 1990년대 금리가 높았을 때는 배당에 문제가 없었는데, 2000년대 들어 금리가 낮아지면서 배당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가입당시 연금 예상액 수준을 밑도는 연금액을 받게 된 것이다. 한편,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세제적격유배당 연금보험을 판 생명보험사 14곳 중 삼성, 교보, 흥국, 신한 등 9곳의 배당준비금 적용이율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업체는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을 밑돌자 예정이율에서 마이너스가 난 이자율차 배당률을 차감해서 적용한 배당준비금을 적립했다. 이에 9개 생명보험사는 이미 연금지급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배당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등연금보험 배당금을 소급해서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유배당 보험 관련 민원 사례

#`1990년도에 7.5% 확정이율형인 유배당 보험상품에 가입한 K씨는 21년간 매월 보험료를 내고, 60세가 되던 해 가입 당시 안내받은 연간 연금액 736만 원을 받으려고 보험회사를 방문했다.

하지만 가입 당시 예상 금액의 22%인 162만 원에 불과했다. 가입할 때는 기본연금 144만 원에 증액연금(연금개시 전에 배당금을 기본연금에 더하는 것)으로 44만 원을 더한 188만 원을 예시했지만 실제로 받은 증액연금은 겨우 18만 원이었다. 게다가 연금개시 후의 배당금을 기본연금에 더해주는 가산연금의 예시금액이 404만 원이었지만 실제로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출처: 연금의배신, 조연행, 북클라우드>

종신형 vs 확정형

연금 개시 시점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세제적격 연금보험은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에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만 45세부터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은퇴 시기, 자녀교육 등 본인의 생애주기와 연금액 수준 등을 고려해 그 시기를 결정하면 되는데, 연금지급일을 앞당길수록 연금액이 줄어들수 있다. 연금 수령 방식은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등이 있으며 연금 개시 전까지 선택할 수 있다.

연금 개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각 방식의 장단점, 자신의 상황, 기대여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종신연금형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것으로, 조기에 사망하면 그만큼 연금을 적게 받는 것이다. 하지만 종신형이라도 보증지급 횟수나 보증지급 나이를 두고 있어 사망 후라도 그때까지는 연금이 지급된다. 또 보험사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증지급 횟수까지의 연금액을 이후의 연금액의 2배가 되도록 설계하거나 최소보증지급 횟수까지의 연금액이 매년 직전년도 연금액의 5%씩 증가하도록 선택할수도 있다.

개인형으로 할지 부부형으로 할지도 중요한 선택사항인데, 종피보험자의 기대여명 등을 충분히 고려하자. 종신형은 연금개시 후(제2보험기간) 중도 해약을 할 수 없다. 확정연금형은 가입자가 5년, 10년,15년, 20년 등 일정 기간 확정적으로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확정지급 기간에는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지정된 수익자 또는 가입자의 상속인에게 연금액이 지급된다. 일정 기간 확정적으로 연금을 받고자 한다면 확정연금형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 그럼 65세에 연금을 개시한다면 종신형과 확정형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그의 저서 ‘연금의배신’에서“평균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한 연금은 종신형보다는 확정형으로 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다만, 평균수명보다 오래 살아 생존이익이 발생하는 상품에 가입했다면 종신형이 유리하다. 상속연금형은 연금개시 시점까지 낸 보험료 적립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종신토록 연금으로 받고, 사망 후에는 그 적립액을 지정된 수익자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연금액은 종신·확정연금형보다 적은데, 많은 연금이 필요하지 않고 적립금을 상속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가입자에게 적합할 수 있다. 과거 종신연금 형태로만 설계된 연금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연금지급방식변경특약으로 확정형이나 상속형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에 가입한 종신보험이나 저축성보험을 연금전환특약으로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물론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면 기존에 가입한 보험은 소멸하므로 기존 보험 상실에 따른 손실(사망보장 등)과 연금전환으로 얻는 이익(연금 수령)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연금전환 때에는 계약의 일부나 전체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약환급금이 적으면 연금액도 적다

연금을 개시하기 전 우선 살필 것은 계획했던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가이다. 가입할 때와 달리 줄어든 연금액에 당황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노후현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글 유선미 기자
제공 : 웰스매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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