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IT > 세무조사 줄이되 빅데이터 활용 탈세 대응역량 강화

세무조사 줄이되 빅데이터 활용

탈세 대응역량 강화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줄이기로 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대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고의 탈세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9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7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정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는 1만7000건을 넘지 않도록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3년 1만879건에서 2014년 1만7033건, 2015년 1만7003건으로 줄었고 지난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간편 조사를 늘린다. 연매출 500억원 미만 사업자 중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상담 위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돕기 위한 서비스는 확대한다. 우선 상속ㆍ증여재산 사전평가서비스를 시행한다.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상속받은 부동산ㆍ주식의 시가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현재는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국세청은 면적ㆍ기준시가가 유사한 아파트 등의 매매사례가액을 제공한다. 장철호 국세청 상속증여세 과장은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2개월 전 같은 아파트 옆 동의 매매가액을 제공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화 한 통으로 끝낼 수 있는 ‘ARS(자동응답시스템) 모두채움 신고방식’을 도입한다. 납세자가 ARS로 확인함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전년도 수입이 2400만~60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157만 명이다.

대신 고의적 탈세ㆍ체납에 대한 대응력은 높이기로 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간편결제 등 핀테크(Fin-Tech) 서비스 자료를 세원관리에 적극 활용해 변칙 거래에 대응한다. 또 국세청이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탈세패턴을 분석해 혐의를 미리 예측하는 능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세무조사 시 디지털증거 수집 능력 강화를 위한 ‘포렌식’ 연구개발팀도 신설한다.

유일호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등 구조전환에 따라 국세청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빅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ㆍ분석을 통해 납세자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어려운 납세자는 정성을 다해 도와주되, 탈세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제공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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