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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 구조 완화...

전기료 얼마나 줄었나요?

지난해 여름은 유난히 더위가 길고 뜨거웠다. 하지만 전기료 폭탄 걱정에 냉방기기를 켜기도 쉽지는 않았다. 그 가마솥더위만큼이나 뜨거웠던 것이‘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논란이었다.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누진제 집단소송 소식도 들려왔다. 뜨거운 감자였던 누진제가 12년 만에 개편됐다.‘ 폐지’를 원하는 여론과는 차이가 있지만, 이번 개편으로 전기요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것이 만족할 수준인지는 따져봐야겠다. 새로운 요금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주택용 전기 누진제 완화 2004년 이후 유지해 온‘6단계 11.7배 수’의 누진 구조가‘3단계 3배수’로 완화됐다.<표1 참고>

기존에 100kWh 단위로 세분화했던 누진구간을 200kWh 단위로 확대했고, 최고단계 누진요율은 280.6원/kWh로 기존 4단계 수준으로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 14.9%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평상시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6만 2900원에서 5만 5080원(부가세(10%)•전력산업기반기금(3.7%) 포함)으로 7820원 줄어든다.<그래프 참고> <그래프>에서 보듯이 전기를 더 많이 쓸수록 더 많이 할인되는 구조인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에어컨 가동에 따라 600~800kWh로 전기 사용이 증가해도 이전보다 전기요금 부담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도한 전기 사용을 방지하려고 1000㎾h 초과 사용자에게는 종전 최고단계 요율인 709.5원/kWh을 적용하는‘슈퍼유저제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200kWh 이하 사용자는 누진요율 증가로 오히려 기존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야 한다. 이에 정부는 200kWh 이하의 1단계 가구에는 전기요금에서 4000 원을 공제하는‘필수사용량보장공제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300kWh 정도를 사용하는 가구는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 한전에 따르면 우리나라 4인 가구 평균소비량은 350kWh이며, 전체 가구의 94%가 400kWh 이하를 쓰고 있다. 전기를 아껴 쓴 소비자에게 요금을 할 인해 주는‘주택용 절전할인제도’도 도입했다.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년 동월과 비교해 20% 이상 감축한 가구는 당월 요 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여름(7~8월), 겨울(12~2월)에는 할인율이 15%로 높아진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 자, 다자녀 가구와 대가족 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할인 혜택도 기존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했다.<표2 참고> 전국 초중고교와 유치원은 전기요금을 20% 할인 받을 수 있다

제공 : 웰스매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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