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세계 > 웰스매니지먼트 > 바뀌는 실손보험 미리보기 Q&A

바뀌는 실손보험

미리보기 Q&A

Q. 올해 실손보험을 고친다고 하는데, 그 배경이 뭔가요?
A. 실손보험 가입 건수가 약 3300만 건이나 됩니다(2016년 6월 말 기준). 그러니까 국민의 약 65%가 손보험에 가입한 것이지요. 그 보험료만 5조 5000억 원인데(2015년 기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손보험 손해율이 계속 올라 2015년에는 122%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손해율이 오르면 보험료도 오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실손보험은 의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지 못하는 비용을 일반 보험에서 받기 위한 거니까, 정당하게 들어 간 비용이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올해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Q. 그러면 그동안 실손보험이 안고 있었던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환자들이 과도하게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허리통증을 치료하면서 30일이나 입원하고 70회 가까이 도수 치료를 받은 사례도 있고요, 신경통·두통 치료를 받으면서 과도하게 비타민제 주사를 맞고 약 630만 원을 청구한 예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입니다. 치료할 질환과 무관한 검사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같은 치료임에도 병·의원별로 가격이 최대 1700배까지(1000원~170만 원)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Q. 그럼 어떻게 바뀌나요?
A.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기본형과 특약(①②③)으로 나눴습니다. 기본형은 대다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것으로,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약 25% 싸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 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 즉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특약①) △비급여주사제(특약②) △비급여MRI(특약③)는 특약으로 분리했습니다. 선택한 특약에 대해서는 별도 보험료를 내도록 했는데요, 그래도 본전을 뽑으려고 하는 폐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특약 자기부담금을 30%로 상향했습니다. 특약①·②·③의 보장한도와 보장횟수도 설정했는데요, 각각 350만 원-250만 원-300만원, 50회-50회-미설정 등입니다. 소비자는 기본형만 선택할 수도 있고 기본형에 특약 전부 또는 일부를 더해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Q.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적은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던데요?
A. 그렇습니다. 실제 보험료 지급현황을 보면 같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상위 10% 청구자에게 전체 보험금의 50~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도 실손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4배나 금액이 더 많고요.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면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올해 새로 가입하는 가입자부터는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으면 다음 해 1년간 10% 이상 보험료를 할인해 주려고 합니다. 다만, 보험금 미청구여부를 판단할 때 급여 본인 부담금,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 질환·심장 질환·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합니다.

Q. 이런 제도가 성공하려면 판매할때도 잘해야 할 텐데요?
A.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1만~3만 원 수준으로, 사실상 판매수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했지요.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에 실손의료비를 특약으로 넣어 판매한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 보험료 낭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보험을 다른 보험상품과 분리해서 판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것은 시간이 필요해서 2018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허과현 편집장
제공 : 웰스매니지먼트

  • 위비톡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이 코너의 다른기사

위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