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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주목할 주택제도

예비부부도‘행복주택’이용 가능

신혼부부에게 우대 혜택을 주는 주택 및 주택 관련 금융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임대 주택,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제도,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전세 대출 등을 활용하면 주거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 나마 줄일 수 있다. 결혼 후 5년이 지나면 더는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지금 알아보자

‘어디서 살 것인가?’신접살림을 꾸려야 할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걱정만하지 말고,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과 주거비 절감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알아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해 보자. 물론 이용 조건이 까다로운 부분도 있다.

싼 임대료로 주거 마련하려면?

주변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비교적 긴 시간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찾는다면 행복주택이 대표적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신혼부부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서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는 기본 50:50 비율로 계산되지만,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거나 혹은 그 반대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단, 100% 전세는 안 된다.

신혼부부(또는 대학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는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는데, 대학생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되면 혹은 자녀수에 따라 최장 10년간 살 수도 있다.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된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전용면적 약 36㎡ (11평) 수준으로, 다른 계층보다 넓은 편이다. 직장과 가까운 곳이나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입지 여건도 괜찮다는 분석이다. 혼인 기간 5년 이내이면 청약할 수 있는데, 예비부부도 입주할 때까지 결혼 사실을 증명하면 청약할 수 있다. 그 외 입주요건은 <표>와 같다. 행복주택 홈페이지(www.molit.go.kr/happyhouse)에서 입주자격 여부를 진단해 볼 수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급된 물량이 많지 않지만 2017년 이후 공급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에는 경기도 성남 판교와 수원 광교, 구리 수택 등이 행복주택 부지로 추가 선정됐고, 서울 강남 수서 역세권, 경기도 고양 장항, 의왕 고천, 수원 당수, 화성 동탄2 등은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지정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비 경감방안에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5개에서 10개로, 투룸형 주택비율을 40% 이하에서 50% 이상으로, 어린이집 기준을 가구당 0.33명(현행 0.02~0.1명/세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주거비 경감 방안에는‘신혼부부매입 임대 리츠’사업도 포함됐는데, 올해 안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매입임대 리츠’는 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임차인 보증금과 기금으로 주택가격 3억원 이하•전용 60㎡ 이하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은 기금출자와 융자에 대한 이자를 임대료로 내는 방식이다. 주택가격이 3억 원이라면 임대료는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정도다. 임대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전세자금 대출 필요하다면?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 금융지원 상품도 있다. 전세금 마련을 위해서는‘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다. 임차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 임차보증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억 원•수도권 외 2억 원 이하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면 이용할 수 있다. 신혼가구 호당 대출 한도는 △수도권 최대 1억 4000만 원 △수도권 외 최대 1억 원이다. 대출금리는 우대금리 0.5%p가 적용돼 연 1.8~2.4%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주택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서울에 사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까지 6년간 무이자로 빌려주는‘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2인 가구는 종전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2억 2000만 원 이하의 주택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3억 3000만 원 이하 주택까지로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 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고,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되고 6회 이상 낸 사람이다. 또한 재산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구 월 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소유 부동산 1억 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65만 원 이하이다.

행복주택 입주 요건
구분 입주자격(모집공고일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신혼부부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휴직포함) 중이고,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혼인 중일 것)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해당 세대의 자산이 별도 자산 기준 이하일 것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포함) 가입자일 것
※신청자가 예비신혼부부이면‘해당 세대’ 는 예비 신혼부부 당사자 2인만을 말함
대학생 신혼부부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또는 다음 학기 입•복학 예정) 중이고,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혼인 중일 것)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 신혼부부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혼인을 계획중인 자(단, 입주지정 기간 만료일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함)

* 2016년도 적용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481만 6665원(3인 이하 기준)
* 2016년도 적용 자산 기준: 부동산(토지•건축물) 2억 1550만 원, 자동차 2767만 원

출처 : 국토교통부

내 집 마련 위해서는?

내 집을 마련할 것이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디딤돌대출’을 살펴보자.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담보주택 평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2억 원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연 2.3~ 3.1%가 적용되는데, 신혼부부는 0.2%p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11월 30일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0.5%p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 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과 납부 회차에 따라 0.1∼0.2%p를 추가로 우대받을 수 있다. 아파트 청약으로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려보자. 신혼부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 특별공급 물량에 청약할 수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신청자격이 제한되는 만큼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아당첨 확률이 높다”고 조언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으로 혼인 기간이 5년 이내 이며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임신 중이라도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혼인 기간이 짧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결혼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면? 김은진 책임연구원은“세법에서는 결혼 이나 상속 등의 사유로 2주택이 된 때에 한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며“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2년 보유한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내집마련디딤돌 대출•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대출 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내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①`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②`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③`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 원 이하(단,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 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000만 원 이하)
•대출 대상 주택을 사려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주택을 취득하려고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 통한 주택 취득은 불가)
②`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③`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④`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 6000만 원(생애최 초 연 7000만 원) 이하
⑤`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 3000만 원 이하

출처: 국토교통부

제공 : 웰스매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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